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72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4-30

    진행중
  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65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4-28

    진행중
  3.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66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4-28

    진행중
  4. 대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634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4-27

    진행중
  5. 공동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221861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4-24

    진행중
  6.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8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4-21

    진행중
  7. 대표

    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21847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4-21

    진행중
  8.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3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6-04-20

    진행중
  9. 공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2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6-04-17

    진행중
  10. 공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15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4-07

    진행중
  11.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12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4-06

    진행중
  12. 공동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21809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4-03

    진행중
  13.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025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4-01

    진행중
  14.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030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4-01

    진행중
  15.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964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3-31

    진행중
  16. 공동

    공공자원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21796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3-31

    진행중
  17.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0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6-03-31

    진행중
  18.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84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6-03-30

    진행중
  1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830 제22대 ·교육위원회 ·2026-03-30

    진행중
  20.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84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30

    진행중
  21. 공동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76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26

    진행중
  22. 공동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6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26

    진행중
  23. 공동 진행중
  24. 공동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21772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3-25

    진행중
  25. 공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81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3-23

    진행중
  26. 공동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60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3-19

    진행중
  27.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6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18

    진행중
  28. 공동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756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18

    진행중
  29.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6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18

    진행중
  30. 공동

    열에너지기본법안

    221753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3-17

    진행중
  31.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52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3-17

    진행중
  32. 공동 진행중
  33.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6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13

    진행중
  34.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68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6-03-13

    진행중
  35. 공동 진행중
  36. 공동 진행중
  37. 공동 진행중
  38. 공동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7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3-11

    진행중
  39. 공동 진행중
  40. 공동 진행중
  41. 공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33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09

    진행중
  42. 공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3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3-09

    진행중
  43.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27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06

    진행중
  44. 공동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04 제22대 ·교육위원회 ·2026-03-06

    진행중
  45. 공동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8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3-06

    진행중
  46. 공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7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3-06

    진행중
  47.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38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2-27

    진행중
  48. 공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4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2-27

    진행중
  49. 공동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