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1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7-07

    진행중
  2.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4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03

    진행중
  3.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0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7-02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18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7-01

    진행중
  5. 공동 진행중
  6.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15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6-30

    진행중
  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0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26

    대안반영폐기
  8. 공동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21105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6-24

    진행중
  9. 공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1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23

    진행중
  10. 공동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0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23

    진행중
  11. 공동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221100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23

    진행중
  12. 공동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0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23

    진행중
  13.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7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20

    진행중
  14.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93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9

    진행중
  15. 공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8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17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3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3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839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6-13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80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6-13

    진행중
  19. 공동 진행중
  20. 공동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9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13

    대안반영폐기
  21. 대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15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6-13

    진행중
  22. 공동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7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6-12

    진행중
  23. 공동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7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12

    진행중
  24. 공동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075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2

    진행중
  25.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4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2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6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6-12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1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1

    진행중
  28. 대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0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1

    수정가결
  29. 대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10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1

    진행중
  30.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72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1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1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6-11

    진행중
  32. 공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72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11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071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6-11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9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10

    진행중
  35.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6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6-05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37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5-05-30

    원안가결
  37.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63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5-30

    철회
  38.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2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5-29

    진행중
  39.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63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5-29

    철회
  40.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630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5-29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2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5-29

    진행중
  42. 공동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062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28

    진행중
  43. 대표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1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5-28

    진행중
  44. 공동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2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5-28

    진행중
  45. 대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61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5-28

    진행중
  46. 대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60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5-27

    진행중
  47. 대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60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26

    진행중
  48. 대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8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5-22

    진행중
  49.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586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5-22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2210558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5-20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