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4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25

    진행중
  2. 공동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74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25

    진행중
  3. 공동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1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25

    진행중
  4.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2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25

    진행중
  5. 공동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

    2211738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7-25

    진행중
  6. 공동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2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25

    진행중
  7.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1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25

    진행중
  8. 공동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71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24

    진행중
  9.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67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7-23

    진행중
  10.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594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7-21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60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7-21

    진행중
  12. 공동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9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7-21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7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18

    진행중
  14.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57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18

    진행중
  15. 공동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54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7-18

    진행중
  16.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7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7-18

    진행중
  1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67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7-18

    진행중
  18. 공동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54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7-18

    진행중
  19.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52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7-17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87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7-15

    진행중
  21.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42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7-10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42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7-10

    진행중
  23.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6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7-09

    진행중
  24. 공동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38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7-09

    진행중
  25. 공동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84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7-09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6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7-09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진행중
  28.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2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7-08

    진행중
  2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54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7-08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5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7-08

    진행중
  31. 공동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134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7-08

    진행중
  32. 공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09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25-07-07

    진행중
  33.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0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07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31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7-07

    진행중
  35.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4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7-03

    진행중
  36.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20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7-02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18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7-01

    진행중
  38. 공동 진행중
  39.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15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6-30

    진행중
  40.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10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26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21105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6-24

    진행중
  42. 공동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1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6-23

    진행중
  43. 공동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0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23

    진행중
  44. 공동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221100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23

    진행중
  45. 공동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00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23

    진행중
  46.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97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20

    진행중
  47.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93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9

    진행중
  48. 공동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8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6-17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83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6-13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839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6-13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