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81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9-10

    진행중
  2.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7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0

    진행중
  3.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88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9-10

    진행중
  4.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7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0

    진행중
  5.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81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9-09

    대안반영폐기
  6. 공동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1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9-09

    진행중
  7. 공동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80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9-09

    진행중
  8. 공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7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9-08

    진행중
  9. 공동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7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9-08

    진행중
  10. 공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7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9-08

    진행중
  11. 공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7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9-08

    진행중
  12.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6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9-08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3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05

    진행중
  14.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70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05

    진행중
  15. 공동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221274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9-05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9-05

    진행중
  17.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595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9-02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577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9-01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57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9-01

    진행중
  20. 공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46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8-28

    진행중
  21. 공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45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8-28

    진행중
  22.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5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8-28

    진행중
  23. 공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46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8-28

    진행중
  24. 공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47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8-28

    진행중
  25. 공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42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8-27

    진행중
  26. 공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40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8-27

    진행중
  27. 공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41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8-27

    진행중
  28.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1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8-27

    진행중
  29. 공동 진행중
  30. 공동 진행중
  31.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33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8-25

    진행중
  32.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33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8-25

    진행중
  33. 공동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32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8-22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221232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8-22

    진행중
  35. 공동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21224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8-19

    진행중
  36. 공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16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8-14

    진행중
  37. 공동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17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8-06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2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8-06

    진행중
  39. 공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00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8-06

    진행중
  40. 공동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01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8-06

    진행중
  41. 공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211958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8-04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09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8-01

    진행중
  43.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2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8-01

    진행중
  44.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8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7-31

    진행중
  45. 공동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2211871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7-31

    진행중
  46.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2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29

    진행중
  47. 공동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1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7-29

    진행중
  48. 공동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0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7-29

    진행중
  4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4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7-25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