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213718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0-27

    진행중
  2. 공동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8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0-23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21367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2

    진행중
  4.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39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0-20

    진행중
  5.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4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20

    진행중
  6.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4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0

    진행중
  7. 공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64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0

    진행중
  8. 대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21360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15

    수정가결
  9. 공동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9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0-15

    진행중
  10. 대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59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0-15

    진행중
  11. 공동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221358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0-14

    진행중
  12.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8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0-14

    진행중
  13.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0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0-10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

    221349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0-10

    진행중
  15. 공동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01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0-10

    진행중
  1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466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10-02

    진행중
  17.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45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0-02

    진행중
  1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467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10-02

    진행중
  1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461 제22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5-10-02

    진행중
  2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46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10-02

    진행중
  21. 공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47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02

    진행중
  22. 공동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40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01

    진행중
  23.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41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0-01

    진행중
  24. 공동 진행중
  25. 공동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9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9-30

    수정가결
  26. 공동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5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9-29

    진행중
  27. 공동 진행중
  28.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336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9-26

    진행중
  29. 공동 진행중
  30.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1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9-26

    진행중
  31.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33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26

    진행중
  32. 공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3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26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진행중
  3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34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9

    진행중
  35. 대표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221311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9-18

    진행중
  36. 대표

    속기사법안

    2213100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9-18

    진행중
  37. 공동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9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9-18

    진행중
  38. 대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4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9-17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40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9-17

    대안반영폐기
  40. 대표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221305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9-17

    진행중
  41.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7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9-17

    진행중
  42. 공동

    식량안보법안

    221307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9-17

    진행중
  43.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06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9-17

    원안가결
  44.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1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6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303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9-16

    진행중
  46.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01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6

    진행중
  47.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7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48.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6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49.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6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9-15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