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7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11-21

    진행중
  2. 공동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7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1-21

    폐기
  3.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7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1-21

    폐기
  4. 공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46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1-21

    진행중
  5.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4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1-20

    진행중
  6. 공동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4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1-20

    진행중
  7.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3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1-20

    진행중
  8. 공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39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1-19

    진행중
  9. 공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7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1-19

    진행중
  10.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90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1-19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69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1-18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5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11-18

    진행중
  1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4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11-18

    진행중
  14.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4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1-18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3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11-18

    진행중
  16.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7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1-14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21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1-13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20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1-13

    진행중
  19. 공동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3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1-12

    진행중
  20.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6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1-1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3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1-12

    진행중
  22. 공동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5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1-12

    진행중
  2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4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11-12

    진행중
  24. 공동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221413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1-11

    진행중
  25. 공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04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1-10

    진행중
  26. 공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067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1-10

    진행중
  27.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41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1-10

    진행중
  28. 공동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400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1-07

    수정가결
  2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64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11-06

    진행중
  30.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94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1-06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모빌리티기본법안

    221389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1-04

    진행중
  32.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5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1-03

    진행중
  33. 공동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221385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31

    진행중
  34. 공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3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0-31

    진행중
  35. 공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4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10-31

    진행중
  36.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31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10-31

    진행중
  3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11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10-30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79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0-29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71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10-27

    수정가결
  40. 공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213718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0-27

    진행중
  41. 공동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8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0-23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21367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2

    진행중
  43.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39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0-20

    진행중
  44.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4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0-20

    진행중
  45.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64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0

    진행중
  46. 공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64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0-20

    진행중
  47. 공동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9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0-15

    진행중
  48. 공동

    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

    221358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0-14

    진행중
  49.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8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0-14

    진행중
  50.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0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0-10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