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17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11

    진행중
  2.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5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11

    진행중
  3. 공동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6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10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70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12-10

    진행중
  5. 공동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2215085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12-10

    철회
  6. 공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5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10

    진행중
  7. 공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1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09

    진행중
  8. 공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38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09

    진행중
  9.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98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12-0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8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08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0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08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81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5-12-08

    진행중
  13. 공동 진행중
  14. 공동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95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05

    진행중
  15.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96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12-05

    진행중
  16. 공동 진행중
  17. 공동 진행중
  18. 공동 진행중
  19. 공동 진행중
  20. 공동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5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04

    진행중
  21.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7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04

    진행중
  22.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2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03

    진행중
  23. 공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9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03

    진행중
  24. 공동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1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03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1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03

    진행중
  26. 공동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1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03

    수정가결
  27. 공동

    건설안전특별법안

    221480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03

    진행중
  28.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2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03

    진행중
  29. 공동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1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03

    진행중
  30.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9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02

    진행중
  31. 공동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02

    진행중
  32.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93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02

    진행중
  33. 공동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77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02

    진행중
  34.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5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2-02

    진행중
  35. 공동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02

    진행중
  36.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7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02

    진행중
  37.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9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02

    진행중
  38. 공동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6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02

    진행중
  39.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5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01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4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01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41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01

    진행중
  42.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4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01

    진행중
  43. 공동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68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1-28

    진행중
  44. 공동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0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28

    진행중
  45. 공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16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11-28

    진행중
  46. 공동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64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1-27

    진행중
  47.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7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1-26

    진행중
  48.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58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1-26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