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한글의 세계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216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0-0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전통차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190215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0-0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190211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10-04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12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0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07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28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1902002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9-2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철회
  9. 공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197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25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5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2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92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9-21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8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20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88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2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190188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20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통일기금법안

    1901878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2-09-20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0188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9-20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73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9-12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월미도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1901746 제19대 ·국방위원회 ·2012-09-12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167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9-1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603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09-06

    폐기
  23. 공동

    강제퇴거 금지에 관한 법률안

    190160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0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8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05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8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03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9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09-0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09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2-09-03

    수정가결
  28. 공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99 제19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2-09-03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500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9-0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87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2-09-03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42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8-30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

    190137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8-2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8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08-2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231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08-20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1104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2-08-08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83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07-2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71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07-17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69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16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67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7-13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66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7-13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66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7-13

    수정가결
  4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66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7-13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66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7-1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0682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2-07-13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66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07-12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농업지원 기본법안

    190066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07-1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9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07-09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9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07-09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055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07-06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