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928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2-12-05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3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12-0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3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2-05

    폐기
  4.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06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2-12-0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190291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12-0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0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12-04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89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2-0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89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2-12-03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88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12-03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0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2-0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수정가결
  12. 대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84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1-29

    임기만료폐기
  13. 대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84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1-29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83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11-28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845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11-28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81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27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67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11-20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62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1-16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190257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1-1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571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11-14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56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1-1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맹견관리법안

    1902534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11-12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53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12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53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1-1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47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1-07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47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1-07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458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11-06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459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11-06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460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11-06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46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2-11-06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902437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2-11-05

    수정가결
  33. 공동

    주거복지기본법안

    190239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02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40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0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9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1-0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8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1-0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35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10-31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32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0-3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32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10-29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31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26

    수정가결
  41.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285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10-25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290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2-10-2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28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0-25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수정가결
  46.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22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0-1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190222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0-18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22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0-18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222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10-1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