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3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2-15

    대안반영폐기
  2. 대표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0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2-13

    대안반영폐기
  4.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68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2-12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670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2-08

    폐기
  6.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7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2-0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67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2-08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26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3-02-05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11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3-02-05

    철회
  1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7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2-04

    수정가결
  11. 공동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0360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2-04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9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04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0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04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7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2-01

    수정가결
  15. 공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0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1-24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9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23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34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17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1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14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29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1-1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9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1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9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1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9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1-11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9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1-1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7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1-09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7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1-0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7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1-0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7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1-09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27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1-09

    원안가결
  30.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3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02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139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12-27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14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2-27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14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2-27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14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2-12-27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123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2-12-2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10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2-12-17

    수정가결
  37. 공동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07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2-1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건설기능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306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2-12-1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05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2-12-0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64 제19대 ·정무위원회 ·2012-12-06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190295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12-06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6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2-06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5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2-06

    원안가결
  4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49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2-12-06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4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12-06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5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12-0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5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2-12-0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293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2-12-0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