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59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4-25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5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4-25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42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4-24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3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2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임기만료폐기
  6. 공동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7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18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8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4-18

    철회
  8.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5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17

    대안반영폐기
  9. 공동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4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4-17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1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4-15

    임기만료폐기
  11. 대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9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12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9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4-11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9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4-1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8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4-1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0447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4-10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2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08

    수정가결
  18. 공동 철회
  19. 공동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190435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4-01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5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26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5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3-26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6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26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5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6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5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6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4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3-25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3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3-25

    폐기
  27.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3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3-25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2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2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8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2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5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5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4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19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2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3-19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0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3-1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7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14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53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3-0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6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0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1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2-28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88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27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포장이사업법안

    190384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2-2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81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2-2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80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2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80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21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8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2-19

    수정가결
  45.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9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2-19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75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18

    수정가결
  4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5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2-15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