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731건 · 32 / 35
  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5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26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5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3-26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6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3-26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5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6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5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6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4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3-25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3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3-25

    폐기
  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3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3-25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22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2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8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3-2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15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5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3-20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4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19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2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3-1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10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3-18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097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3-03-15

    수정가결
  17. 공동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07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3-14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53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3-0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6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3-0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91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2-28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88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27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포장이사업법안

    190384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2-2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81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2-2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80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2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80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21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9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2-1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77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2-18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75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18

    수정가결
  2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5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2-15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3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2-15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70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2-13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68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2-12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670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2-08

    폐기
  34.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7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2-0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67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2-08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26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3-02-05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11 제19대 ·국토해양위원회 ·2013-02-05

    철회
  3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7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2-04

    수정가결
  39. 공동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0360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2-04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9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04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60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2-04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57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2-01

    수정가결
  43. 공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40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1-24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9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2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34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1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31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14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329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1-1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9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1-1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9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1-11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329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1-1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