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05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5-30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16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29

    대안반영폐기
  3. 공동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12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5-2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철회
  5.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12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5-27

    대안반영폐기
  6. 공동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05057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3-05-2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05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5-2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05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22

    임기만료폐기
  9. 공동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05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5-22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01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21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02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5-2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8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5-16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8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5-16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8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5-16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76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5-15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4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5-13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4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5-1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48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5-13

    원안가결
  19. 공동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2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5-1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92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5-10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자원봉사활동진흥 기본법안

    190491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1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90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5-09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4893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5-0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05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5-09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90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5-09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85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5-07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녹색기후기금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476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5-01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농산어촌 교육진흥 특별법안

    1904727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4-3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89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4-26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6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4-25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6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4-2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59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4-2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5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4-25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42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4-24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63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2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7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18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8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4-18

    철회
  39.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5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17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4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4-17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51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4-15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9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4-1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9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4-1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8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4-1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0447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4-1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442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4-08

    수정가결
  48. 공동 철회
  49. 공동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1904352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4-0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