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8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7-2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82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7-22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8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7-22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86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7-22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85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7-2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8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7-2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7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7-19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7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7-19

    수정가결
  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7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7-1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3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7-17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4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7-1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3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7-10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3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7-1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936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7-1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1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7-0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2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7-0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92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7-0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883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7-04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84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7-02

    폐기
  20. 공동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92 제19대 ·정보위원회 ·2013-06-24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90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6-24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609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6-24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8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6-24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6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6-2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4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6-20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54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6-20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8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6-1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7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6-13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7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6-13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6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6-13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7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6-13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49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6-1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90542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6-12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41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6-11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안

    190537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6-07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31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6-04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6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6-0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69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6-0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5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6-0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266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6-03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6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6-03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노동소송법안

    190525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6-03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25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6-03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26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6-0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526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6-0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6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6-03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182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5-30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5207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5-3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