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2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1-14

    진행중
  2.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3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1-14

    진행중
  3. 공동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901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1-08

    진행중
  4.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80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31

    진행중
  5.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0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31

    진행중
  6. 공동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7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2-29

    진행중
  7. 공동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8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12-29

    진행중
  8. 공동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2215627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12-26

    진행중
  9.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4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26

    진행중
  10. 공동 진행중
  11.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7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24

    진행중
  12. 공동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

    221561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24

    진행중
  13.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8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2-24

    진행중
  14. 공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7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24

    진행중
  15. 공동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8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2-24

    진행중
  16. 공동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7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24

    진행중
  17.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8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24

    진행중
  18. 공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7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24

    진행중
  19.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7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24

    진행중
  20.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55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23

    진행중
  21.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6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23

    진행중
  22.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3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12-23

    진행중
  23. 공동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215514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23

    진행중
  24. 공동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3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23

    진행중
  25.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559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23

    진행중
  26. 공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65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22

    진행중
  27.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70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22

    진행중
  28.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2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19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32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17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0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12-16

    진행중
  31.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7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16

    진행중
  32. 공동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30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16

    진행중
  33. 공동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59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15

    진행중
  34.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4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15

    진행중
  35. 공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23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12-15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6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15

    진행중
  37. 공동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

    221525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15

    진행중
  38.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1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12

    진행중
  39. 공동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0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12-12

    진행중
  40.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04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12

    진행중
  41.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211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12

    진행중
  42.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17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11

    진행중
  43. 공동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17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11

    진행중
  44.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5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11

    진행중
  45. 공동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6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10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70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12-10

    진행중
  47. 공동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

    2215085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12-10

    철회
  48. 공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5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2-10

    진행중
  49. 공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01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09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