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9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8-2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82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8-22

    대안반영폐기
  3. 공동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5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8-21

    수정가결
  4.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61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8-21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4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20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4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20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4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20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4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20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51 제19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3-08-20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3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8-20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3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20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3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8-20

    수정가결
  13. 공동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4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2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4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2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3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8-20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11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08-19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1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8-19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2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19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2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19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1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19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42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19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42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19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2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19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0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8-1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0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8-1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0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8-16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40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8-16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40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8-16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362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3-08-1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361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3-08-1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366 제19대 ·정보위원회 ·2013-08-13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365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8-13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35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8-13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32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8-0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32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09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27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8-06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26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8-0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26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8-05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22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7-31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234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7-31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22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7-31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22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7-3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19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7-30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175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7-29

    원안가결
  47.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17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7-2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대리운전업법안

    190617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7-29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12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7-24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08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7-2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