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1906922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3-09-17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1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1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85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9-16

    수정가결
  4. 공동

    농업인재해 예방 및 보상보험법안

    1906854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9-16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4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9-16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68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9-16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4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9-1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31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9-13

    대안반영폐기
  9. 공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1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9-12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1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9-1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14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9-12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09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9-12

    수정가결
  13. 공동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1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1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9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9-11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79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11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79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9-11

    임기만료폐기
  17. 대표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56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9-10

    폐기
  18. 공동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8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9-10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75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9-10

    임기만료폐기
  20. 대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75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9-10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7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9-10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8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9-10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8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9-10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74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9-09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원안가결
  26.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5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09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73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9-0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737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9-06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2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9-06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732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9-06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2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9-06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700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09-05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0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05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0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0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683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9-04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66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9-0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67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0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663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9-0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66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9-03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61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8-30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60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30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60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30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60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30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60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30

    원안가결
  46.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60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8-3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60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8-30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591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8-29

    수정가결
  49. 공동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190657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8-28

    수정가결
  50. 공동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