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190697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25

    철회
  2.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96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25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5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9-25

    대안반영폐기
  4.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5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9-25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8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2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6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25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7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9-25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5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25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8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25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59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9-25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7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25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6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2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5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25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6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25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66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9-25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97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25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67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9-25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96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25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7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9-25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6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9-25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5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25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79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9-25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6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25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7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9-25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6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9-25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3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9-23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3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9-23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4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9-23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4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9-23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3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9-23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3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2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4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9-23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1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9-17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1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9-17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1906922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3-09-17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91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17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85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9-16

    수정가결
  38. 공동

    농업인재해 예방 및 보상보험법안

    1906854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9-16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4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09-16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68 제19대 ·국방위원회 ·2013-09-16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4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9-1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31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09-13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1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9-12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1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9-1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14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09-12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09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9-12

    수정가결
  47. 공동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816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1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679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9-11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79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09-11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79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09-11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