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731건 · 26 / 35
  1.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8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0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767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1-08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67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08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7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8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0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7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0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7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0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4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7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58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0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58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0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58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06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54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0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52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04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47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04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46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11-04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48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04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9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0-31

    원안가결
  18. 공동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190735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0-2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34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0-24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4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0-24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4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0-24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3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0-2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3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0-23

    수정가결
  24. 공동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3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0-23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30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0-1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8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0-15

    폐기
  27.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8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0-15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8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0-15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6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0-14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5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0-11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

    190720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0-08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05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10-0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215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10-08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1907214 제19대 ·정보위원회 ·2013-10-0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0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0-08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0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0-08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06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10-08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19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0-08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208 제19대 ·정보위원회 ·2013-10-08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18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0-07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15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0-07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18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0-0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14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0-04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14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10-04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08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09-30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07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09-3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동물원법안

    190702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09-27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032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09-27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01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09-27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6971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09-25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