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808건 · 26 / 37
  1. 공동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28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2-06

    임기만료폐기
  2. 대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26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2-05

    대안반영폐기
  3.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20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2-0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17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1-2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13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1-23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13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1-2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190913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1-23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11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1-21

    대안반영폐기
  9. 공동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09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1-17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경제민주화기본법안

    1909072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01-15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028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01-09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국세청법안

    190902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1-08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01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1-0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79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2-26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79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12-26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71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2-24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73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2-24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707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2-2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70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2-2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61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2-18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62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2-18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61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2-1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61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2-18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61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2-1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

    190859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2-1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597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12-17

    폐기
  27. 공동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548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12-11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53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2-10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건축물 등의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190847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2-10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42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2-09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45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2-0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447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12-09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45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2-09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

    190839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12-06

    수정가결
  35.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36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2-05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28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12-04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253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12-02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건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190824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2-0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25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2-02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25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2-0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23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12-02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14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11-28

    수정가결
  43. 공동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안

    1908111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11-27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108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3-11-2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04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25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04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25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05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25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05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25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8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22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5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2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