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73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2-24

    임기만료폐기
  2.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707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2-23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70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2-2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61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2-1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62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2-18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61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2-1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61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2-18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61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2-1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597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12-17

    폐기
  11. 공동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548 제19대 ·정무위원회 ·2013-12-11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53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2-10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건축물 등의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190847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2-1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42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2-0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45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2-0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447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12-09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

    190839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12-06

    수정가결
  19.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36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2-05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28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12-04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253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3-12-0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25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2-02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825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2-02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23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12-0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147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11-28

    수정가결
  27. 공동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진흥법안

    1908111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3-11-27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108 제19대 ·외교통일위원회 ·2013-11-27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04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25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04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25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05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25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05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25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8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2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5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1-22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4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3-11-21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46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3-11-21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4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11-2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2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11-20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89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11-20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자원순환사회 촉진기본법안

    1907903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11-20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92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3-11-20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88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19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88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19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82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1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74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1-14

    원안가결
  46. 공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77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3-11-14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777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3-11-14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71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11-12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766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1-08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