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731건 · 24 / 35
  1.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59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3-03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59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3-03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60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3-03

    수정가결
  4.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59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3-03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593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03-03

    수정가결
  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57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2-2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51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2-27

    임기만료폐기
  8.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51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2-2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46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2-21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469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4-02-21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46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2-20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44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2-19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43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2-19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44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2-19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443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02-1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44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02-19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440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02-19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40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2-17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40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2-17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90939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2-14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39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2-14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38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2-14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감정평가사법안

    190940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2-14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39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2-14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38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2-14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37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2-1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36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2-13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35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2-1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물 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932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2-10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33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2-10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09335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4-02-10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33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2-10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31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2-07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31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2-07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323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4-02-07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28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2-06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20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2-0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17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1-28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13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1-23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13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1-23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190913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1-23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11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1-21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09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1-1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경제민주화기본법안

    1909072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01-15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028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01-09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국세청법안

    1909024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1-08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01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1-07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79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3-12-2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79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12-2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871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3-12-24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