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03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04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04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임기만료폐기
  4.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04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04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임기만료폐기
  6. 공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04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03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02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대안반영폐기
  9. 공동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02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04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04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03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04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03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03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04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04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020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04-03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93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4-02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7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1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7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4-01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97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1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8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1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6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3-31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45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3-31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41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3-31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4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3-31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44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3-31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63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3-31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39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3-31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946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3-31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4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3-31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61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3-31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91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3-28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898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03-27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86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3-2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84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3-24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환경미화원법안

    1909850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3-24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78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3-19

    원안가결
  42.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76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3-18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76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3-18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73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3-14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73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3-14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70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3-1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청년발전기본법안

    1909701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4-03-1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1909631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03-0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0962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03-0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