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7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8-1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27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7-2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911166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7-15

    임기만료폐기
  4. 공동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961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6-2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98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6-24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93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6-20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91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6-19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90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06-18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88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6-17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87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6-13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81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6-09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798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4-06-0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95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5-30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794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4-05-30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51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05-28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5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5-28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5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5-28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74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5-28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687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05-20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68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5-20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686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05-2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63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5-16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6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5-14

    폐기
  24.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60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5-14

    폐기
  25.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61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5-14

    폐기
  26. 공동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61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5-14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56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5-12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42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5-01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42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5-01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주택도시기금법안

    191040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4-30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387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04-29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283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4-23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26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22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265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2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20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4-16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188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4-1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180 제19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4-04-15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14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04-10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137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4-04-1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10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4-0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191010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4-0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10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4-0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10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4-0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003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02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03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04-0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