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731건 · 21 / 35
  1. 공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70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1-2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69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1-2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70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1-2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70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1-2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70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1-27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70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11-27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68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11-2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686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4-11-2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687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4-11-2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68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11-2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68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1-26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63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1-24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64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1-24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609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1-21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56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1-19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3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11-12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44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1-12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43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1-12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2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11-12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3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1-12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28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11-12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3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4-11-12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44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1-12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236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1-07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기후변화대응기본법안

    1912312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11-05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20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0-30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196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4-10-29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080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0-21

    수정가결
  29. 공동

    사회적경제기본법안

    191203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0-13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031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10-13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993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4-10-06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2001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10-06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99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10-06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91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9-30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89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4-09-26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852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9-25

    철회
  3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828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9-23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1911673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4-09-12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65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9-11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56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9-01

    수정가결
  41.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54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9-01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군형사소송법안

    191148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8-27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467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08-26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쌀 관세율 결정에 관한 특별법안

    1911437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4-08-2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426 제19대 ·정무위원회 ·2014-08-20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군사법원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1911386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8-13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군검찰의 조직 등에 관한 법률안

    191138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8-13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군사법원법 폐지법률안

    191138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8-13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138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4-08-13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1379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4-08-1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