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6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2-27

    진행중
  2. 공동 진행중
  3. 공동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1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2-25

    진행중
  4. 공동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11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2-25

    진행중
  5.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4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2-25

    진행중
  6. 공동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10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2-25

    진행중
  7. 공동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2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2-25

    진행중
  8. 공동 진행중
  9. 공동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06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2-24

    진행중
  10. 공동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961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6-02-23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진행중
  12. 공동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669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2-10

    진행중
  13.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70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2-10

    진행중
  14.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70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2-10

    진행중
  15. 공동 진행중
  16. 공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587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2-05

    진행중
  17. 공동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88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2-05

    진행중
  18.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6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2-04

    진행중
  19.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60 제22대 ·교육위원회 ·2026-02-04

    진행중
  20.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1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2-03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21651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2-03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진행중
  23. 공동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8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2-02

    진행중
  24. 공동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8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2-02

    진행중
  25. 공동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8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2-02

    진행중
  26. 공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5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6-01-30

    진행중
  27.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5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1-30

    진행중
  28. 공동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법안

    2216461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1-30

    진행중
  2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6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1-30

    진행중
  30. 공동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216367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1-27

    진행중
  31.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341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1-27

    진행중
  32. 공동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17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1-26

    진행중
  33. 공동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320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1-26

    진행중
  34.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331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1-26

    진행중
  35.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321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1-26

    진행중
  36. 공동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33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1-26

    진행중
  37. 공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31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1-26

    진행중
  38.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13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1-26

    진행중
  39.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9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1-23

    진행중
  40. 공동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628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1-23

    진행중
  41. 공동 진행중
  42.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9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1-23

    진행중
  43. 공동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28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1-23

    진행중
  44.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81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1-23

    진행중
  45. 공동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9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1-23

    진행중
  46. 공동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6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1-22

    진행중
  47.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5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1-22

    진행중
  48. 공동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6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1-22

    진행중
  49.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202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1-21

    진행중
  50.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9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1-16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