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27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7-2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258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7-28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24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7-27

    수정가결
  4.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170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07-21

    임기만료폐기
  5.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06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7-14

    대안반영폐기
  6.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073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7-14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008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5-07-08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972 제19대 ·환경노동위원회 ·2015-07-0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975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7-06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191595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7-0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973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7-06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971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7-06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970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7-06

    수정가결
  14.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5974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7-06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자동차경주법안

    191593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7-0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822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5-06-29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79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6-25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697 제19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5-06-22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682 제19대 ·여성가족위원회 ·2015-06-19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684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6-19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5669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6-19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5683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6-19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659 제19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5-06-19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635 제19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5-06-18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629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6-17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61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6-17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591 제19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5-06-15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5592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6-15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517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5-06-10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518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6-10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552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6-10

    수정가결
  32.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49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6-08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496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6-08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548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6-08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41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06-03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389 제19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2015-06-02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382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5-06-0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376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6-01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35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5-2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348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5-2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5342 제19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5-29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35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5-29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290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5-2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22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5-2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193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05-19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안

    1915095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5-11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028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5-06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5027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5-0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5005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5-0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