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229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6-10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181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6-07

    대안반영폐기
  3. 공동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227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6-07

    대안반영폐기
  4.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22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6-07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225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6-07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15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05

    수정가결
  7.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140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6-05

    진행중
  8.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111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06-04

    진행중
  9. 공동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571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2-18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57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2-18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56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2-1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55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2-16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560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6-02-16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304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12-2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18280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12-2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927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11-27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874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11-24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물관리기본법안

    1917875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11-24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685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11-11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684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11-11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682 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2015-11-11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64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11-0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645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11-09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안

    1917654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11-09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626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11-06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91738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10-26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350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10-23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351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10-23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352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10-23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267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10-19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85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10-14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81 제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5-10-14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93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10-14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87 제19대 ·보건복지위원회 ·2015-10-14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7199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10-14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7191 제19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10-14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

    1916999 제19대 ·안전행정위원회 ·2015-09-30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917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9-22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919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9-22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918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9-22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771 제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5-09-0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744 제19대 ·법제사법위원회 ·2015-09-04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515 제19대 ·기획재정위원회 ·2015-08-21

    폐기
  45.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458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8-18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438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5-08-17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1916405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8-12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394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8-12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16350 제19대 ·정무위원회 ·2015-08-07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916287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2015-07-3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