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6-27

    진행중
  2. 공동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7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6-27

    진행중
  3.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90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06-26

    진행중
  4. 공동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20089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6-25

    진행중
  5. 공동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089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6-25

    진행중
  6.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2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6-25

    진행중
  7.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8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6-25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888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6-25

    대안반영폐기
  9. 공동

    한류기본법안

    220089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6-25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87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6-24

    진행중
  12.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8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24

    진행중
  13.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42 제22대 ·환경노동위원회 ·2024-06-24

    원안가결
  14.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84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6-24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773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06-21

    진행중
  16.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685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6-20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073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6-20

    철회
  18. 공동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703 제22대 ·여성가족위원회 ·2024-06-20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2200673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6-19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90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06-18

    진행중
  2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92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06-18

    진행중
  22. 공동 진행중
  23. 공동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20060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6-18

    진행중
  24. 공동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2200553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06-17

    진행중
  25.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46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6-17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220051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6-14

    철회
  27. 공동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1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6-14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50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6-14

    진행중
  29. 공동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507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6-14

    진행중
  30. 공동

    농어업회의소법안

    220052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6-14

    진행중
  31. 공동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44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6-13

    수정가결
  32. 공동 진행중
  33. 공동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220043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6-13

    진행중
  34. 공동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42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6-13

    진행중
  35.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44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6-13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8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12

    진행중
  37. 공동 진행중
  38.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40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6-12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진행중
  40. 공동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220041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12

    진행중
  41. 공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36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6-12

    진행중
  42. 공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6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6-12

    진행중
  43. 공동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28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6-11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30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6-11

    진행중
  45. 공동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49 제22대 ·환경노동위원회 ·2024-06-11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303 제22대 ·환경노동위원회 ·2024-06-11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229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6-10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0181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6-07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227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6-07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