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220183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17

    진행중
  2. 공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90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7-17

    진행중
  3.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91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7-17

    진행중
  4.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79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7-16

    진행중
  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27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7-15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73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5

    대안반영폐기
  7.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3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11

    진행중
  8.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0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7-11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8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10

    수정가결
  10. 공동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7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7-10

    진행중
  11. 공동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8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10

    진행중
  12.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7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7-10

    진행중
  13. 공동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9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10

    원안가결
  14. 공동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74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07-10

    진행중
  15. 공동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6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10

    진행중
  16. 공동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8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7-10

    진행중
  17. 공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8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10

    수정가결
  18. 공동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8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10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8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7-10

    진행중
  20.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9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0

    진행중
  21. 공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5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7-10

    진행중
  22. 공동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220157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10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6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10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1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7-09

    진행중
  25.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3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09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201528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09

    진행중
  27.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3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7-09

    진행중
  28.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1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7-09

    진행중
  29. 공동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52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7-09

    원안가결
  30. 공동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3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09

    진행중
  31. 공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53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09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498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08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47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08

    진행중
  34.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6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08

    진행중
  3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13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7-05

    수정안반영폐기
  36. 공동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40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05

    진행중
  3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43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05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39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04

    진행중
  39. 공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9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04

    진행중
  40.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37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04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95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04

    진행중
  42.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6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7-03

    진행중
  43. 공동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201362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03

    진행중
  44.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66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7-02

    진행중
  45. 공동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20125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7-01

    진행중
  46. 공동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3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7-01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24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01

    진행중
  48.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24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7-01

    진행중
  49. 공동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120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01

    진행중
  50. 공동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