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1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8-07

    진행중
  2.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11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08-07

    진행중
  3.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58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8-06

    진행중
  4.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56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8-05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55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8-05

    대안반영폐기
  6.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54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8-05

    원안가결
  7. 공동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54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8-05

    진행중
  8.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575 제22대 ·환경노동위원회 ·2024-08-05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64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8-01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진행중
  11.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48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8-01

    진행중
  12.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85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8-01

    진행중
  13. 공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47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8-01

    대안반영폐기
  14. 공동 수정가결
  15.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21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29

    진행중
  16. 공동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1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7-29

    진행중
  17. 공동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2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29

    진행중
  18. 공동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304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7-26

    진행중
  19.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7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7-26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30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26

    원안가결
  21.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234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07-25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23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25

    진행중
  23. 공동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29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7-23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27 제22대 ·성평등가족위원회 ·2024-07-23

    진행중
  25.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4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23

    진행중
  26. 공동 진행중
  27. 공동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28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23

    진행중
  28.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4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7-23

    수정가결
  2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23

    진행중
  30. 공동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216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23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15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23

    원안가결
  32. 공동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16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23

    진행중
  33.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66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7-22

    진행중
  34.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6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22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6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22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6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22

    진행중
  37. 공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6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22

    진행중
  38. 공동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6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22

    진행중
  39. 공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02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9

    진행중
  40. 공동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2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9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02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7-19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01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7-19

    진행중
  43.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03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7-19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006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4-07-19

    진행중
  45. 공동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220192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7-18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907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7-18

    진행중
  47. 공동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87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7-17

    진행중
  48. 공동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85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7-17

    진행중
  49. 공동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85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7-17

    수정가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