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6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5

    진행중
  2. 공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273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4-11-05

    진행중
  3. 공동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3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04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15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31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123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0-31

    진행중
  6. 공동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037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10-30

    대안반영폐기
  7.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49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28

    대안반영폐기
  8.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5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0-17

    진행중
  9.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3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0-16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진행중
  11. 공동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08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0-08

    진행중
  12. 공동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60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0-08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531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0-04

    진행중
  14. 공동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535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4-10-04

    진행중
  15.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7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30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5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30

    진행중
  17.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3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9-30

    진행중
  18. 공동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42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9-30

    진행중
  19.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35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9-26

    진행중
  20.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38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26

    진행중
  21.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38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26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294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9-25

    수정가결
  23. 공동

    석탄발전소 폐지 피해 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423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09-24

    진행중
  24.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1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24

    진행중
  25.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214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9-24

    진행중
  26. 공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184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9-23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181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9-23

    철회
  28.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9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9-23

    진행중
  29. 공동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

    2204118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09-20

    진행중
  30. 공동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0415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9-20

    진행중
  31. 공동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07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19

    진행중
  32. 공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06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19

    진행중
  33. 공동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7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12

    진행중
  34.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956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9-12

    진행중
  35.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95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9-12

    진행중
  36. 공동

    탄소세법안

    220385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9-10

    진행중
  37. 공동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

    220388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10

    진행중
  38. 공동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220386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9-10

    진행중
  3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886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09-10

    진행중
  40. 공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20379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9-09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79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09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76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9-06

    진행중
  4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721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09-05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72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05

    진행중
  45.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705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9-05

    진행중
  46.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715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09-05

    진행중
  47. 공동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72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05

    진행중
  48. 공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3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09-04

    진행중
  49.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627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9-04

    대안반영폐기
  50. 공동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442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08-30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