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7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20

    대안반영폐기
  2.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87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20

    대안반영폐기
  3.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84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20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24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19

    대안반영폐기
  5.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27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19

    대안반영폐기
  6. 공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3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9

    대안반영폐기
  7.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725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19

    대안반영폐기
  8. 공동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26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12-19

    대안반영폐기
  9.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659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2-18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500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2-16

    수정가결
  11. 공동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77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13

    진행중
  12.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61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12-13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5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2-13

    진행중
  14.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6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13

    진행중
  15.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8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1

    진행중
  16. 공동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401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2-11

    진행중
  17. 공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40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11

    진행중
  18. 공동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3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2-10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3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10

    진행중
  20. 공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35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10

    진행중
  21.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5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10

    진행중
  22. 공동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37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10

    진행중
  23.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6310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12-09

    진행중
  24.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27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06

    진행중
  2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84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2-03

    진행중
  26.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9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03

    진행중
  2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11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02

    진행중
  28. 공동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02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8

    진행중
  29. 공동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20594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27

    대안반영폐기
  30. 공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46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27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93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27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6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26

    진행중
  33. 공동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3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25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4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25

    철회
  35. 공동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0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2

    진행중
  36. 공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75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21

    수정가결
  37. 공동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220571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20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92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19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9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19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9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19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5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14

    진행중
  42. 공동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8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14

    진행중
  43. 공동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5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14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3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1-13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41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11

    진행중
  46.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76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08

    진행중
  47.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7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8

    진행중
  48. 공동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220535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1-07

    진행중
  49. 공동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220532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6

    진행중
  50. 공동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29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11-06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