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2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2-13

    진행중
  2.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2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2-13

    진행중
  3. 공동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42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2-13

    진행중
  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72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2-11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3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2-10

    진행중
  6.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2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2-10

    진행중
  7.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03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2-10

    진행중
  8. 공동 진행중
  9. 공동

    농어촌 학교 육성 및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7985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2-07

    진행중
  10. 공동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79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2-07

    진행중
  11. 대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00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2-07

    수정가결
  12. 대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00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2-07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81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07

    진행중
  14. 공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93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2-06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7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2-03

    진행중
  16.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7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2-03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875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2-03

    진행중
  18.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843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1-24

    진행중
  19.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68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1-21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4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1-20

    진행중
  21. 공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50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15

    진행중
  22. 공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49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14

    진행중
  23.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80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1-14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49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14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95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1-14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0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14

    진행중
  27. 공동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법안

    220745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1-13

    진행중
  28.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7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1-13

    진행중
  29. 공동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472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13

    원안가결
  30. 공동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47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1-13

    진행중
  31. 공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408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1-09

    진행중
  32. 공동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374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1-09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37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1-09

    철회
  34.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34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1-08

    진행중
  35. 공동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74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1-06

    진행중
  36. 공동 진행중
  37. 공동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7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1-06

    진행중
  38. 공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27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1-06

    진행중
  39.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266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1-06

    진행중
  40.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24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1-06

    진행중
  41. 공동 진행중
  42.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9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1-02

    진행중
  43.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8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30

    진행중
  44. 공동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0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30

    진행중
  45.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0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30

    진행중
  46.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0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30

    진행중
  4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111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2-30

    진행중
  48.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00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27

    진행중
  49. 공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9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2-27

    진행중
  50.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939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12-26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