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7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4-23

    진행중
  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5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4-18

    진행중
  3.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3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4-17

    진행중
  4. 공동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6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16

    진행중
  5.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15

    진행중
  6.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8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4-14

    진행중
  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83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4-14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6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11

    대안반영폐기
  9.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7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11

    대안반영폐기
  10. 공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0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10

    진행중
  11.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9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10

    진행중
  12.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9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10

    진행중
  13.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4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4-08

    진행중
  14. 공동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3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07

    진행중
  15. 공동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59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04

    진행중
  16. 공동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591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4-04

    진행중
  17. 공동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진행중
  19.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54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4-02

    진행중
  20. 공동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220949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3-31

    진행중
  21.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473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3-31

    진행중
  22.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48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3-31

    진행중
  23.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43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28

    진행중
  24.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6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26

    원안가결
  25. 공동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5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26

    진행중
  26.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35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26

    진행중
  27.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2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21

    진행중
  28. 공동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9215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21

    진행중
  29. 공동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3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21

    진행중
  30. 공동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2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21

    진행중
  31.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223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3-21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5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20

    대안반영폐기
  33. 공동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208795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11

    진행중
  34. 공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5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10

    진행중
  35. 공동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220872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3-07

    수정가결
  36. 공동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8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06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96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06

    원안가결
  38. 공동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657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05

    진행중
  39. 공동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6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05

    진행중
  40. 공동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5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05

    대안반영폐기
  41. 공동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20866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3-05

    진행중
  42. 공동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0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2-28

    진행중
  43. 공동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75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2-28

    진행중
  44. 공동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220855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2-27

    진행중
  45. 공동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5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2-27

    진행중
  46.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58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2-27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6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26

    진행중
  48.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06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2-25

    진행중
  49. 공동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08386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2-24

    진행중
  5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5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2-21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