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수현

시·도지사 · 충청남도 충청남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9대, 제22대 (재선) ·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77

대표발의

29

가결류 38%

1731

공동발의

  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59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5-20

    진행중
  2. 공동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55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5-20

    진행중
  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5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5-20

    진행중
  4. 대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1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5-14

    진행중
  5. 공동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049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13

    철회
  6. 대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7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12

    대안반영폐기
  7. 대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7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12

    대안반영폐기
  8. 대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8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12

    진행중
  9. 대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8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12

    대안반영폐기
  10. 대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81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5-12

    대안반영폐기
  11. 대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48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5-12

    대안반영폐기
  12.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3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9

    진행중
  13.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1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8

    진행중
  14. 대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1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8

    진행중
  15. 공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40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5-08

    진행중
  16. 대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1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5-08

    진행중
  17.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1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8

    진행중
  18. 대표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40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8

    진행중
  19.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99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5-08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89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5-07

    진행중
  2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3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5-02

    진행중
  22. 공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327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5-01

    진행중
  23. 공동 진행중
  24. 공동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25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30

    진행중
  25.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4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30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21025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30

    진행중
  27. 공동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21027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4-30

    진행중
  28.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4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30

    진행중
  29.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3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30

    진행중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54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4-30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14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4-25

    진행중
  32. 공동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118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4-25

    수정가결
  33.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8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4-24

    진행중
  34.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8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4-24

    진행중
  35.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69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4-23

    진행중
  36.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50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4-23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51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4-23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07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4-23

    진행중
  3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5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4-18

    진행중
  4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93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4-17

    진행중
  41. 공동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65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16

    진행중
  42.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3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4-15

    진행중
  43.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86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4-14

    진행중
  4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83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4-14

    대안반영폐기
  45. 공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60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11

    대안반영폐기
  46. 공동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7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11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746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11

    원안가결
  48. 대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2209703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4-10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70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10

    진행중
  50.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69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10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