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추미애

시·도지사 · 경기도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5대, 제16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2대 (6선) ·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10

대표발의

20

가결류 18%

1721

공동발의

  1. 대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41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4-17

    진행중
  2. 대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5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4-02

    진행중
  3. 대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6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1-19

    진행중
  4.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6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1-19

    진행중
  5. 대표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2216162 제22대 ·국방위원회 ·2026-01-19

    진행중
  6. 대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55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23

    원안가결
  7. 대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74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01

    진행중
  8. 대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21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4-25

    대안반영폐기
  9. 대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2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4-25

    대안반영폐기
  10. 대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44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1-24

    대안반영폐기
  11. 대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69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1-16

    진행중
  12. 대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7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16

    진행중
  13. 대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95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2-20

    대안반영폐기
  14.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0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2-20

    진행중
  15. 대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79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2-20

    진행중
  16. 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6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4

    원안가결
  17. 대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303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4-11-06

    진행중
  18. 대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220503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0-30

    대안반영폐기
  19.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89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0-29

    진행중
  20. 대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95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0-28

    진행중
  21. 대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946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0-28

    진행중
  22. 대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6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0-28

    진행중
  23.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56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0-28

    진행중
  24. 대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4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0-17

    진행중
  25. 대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471 제22대 ·교육위원회 ·2024-09-30

    대안반영폐기
  26. 대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8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05

    진행중
  27. 대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65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09-04

    대안반영폐기
  28. 대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56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03

    진행중
  29. 대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56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09-03

    진행중
  30. 대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484 제20대 ·보건복지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3459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3446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455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평화경제기본법안

    2023448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10-31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673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9-09-25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993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08-16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1343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9-07-05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524 제20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8-12-12

    임기만료폐기
  39. 대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519 제20대 ·환경노동위원회 ·2018-12-12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853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8-13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52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8-01-18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49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1-18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51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8-01-18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448 제20대 ·정보위원회 ·2018-01-18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豫算會計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2011442 제20대 ·기획재정위원회 ·2018-01-18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8632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7-08-22

    임기만료폐기
  47. 대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86 제20대 ·법제사법위원회 ·2017-07-05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87 제20대 ·외교통일위원회 ·2017-07-05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85 제20대 ·국회운영위원회 ·2017-07-05

    임기만료폐기
  50. 대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788 제20대 ·행정안전위원회 ·2017-07-05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