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추미애

시·도지사 · 경기도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5대, 제16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2대 (6선) ·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10

대표발의

20

가결류 18%

1721

공동발의

  1. 공동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2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4-17

    진행중
  2. 공동 진행중
  3.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385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4-16

    진행중
  4. 공동 진행중
  5. 공동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19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4-08

    진행중
  6. 공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16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4-07

    진행중
  7.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12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4-06

    진행중
  8. 공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64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6-04-02

    진행중
  9. 공동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6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4-02

    진행중
  10.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99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3-31

    진행중
  11. 공동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94 제22대 ·교육위원회 ·2026-03-27

    진행중
  12.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9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27

    진행중
  13. 공동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9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6-03-27

    진행중
  14. 공동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54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3-17

    진행중
  15. 공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55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3-17

    진행중
  16. 공동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748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6-03-16

    진행중
  17. 공동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7484 제22대 ·국방위원회 ·2026-03-16

    진행중
  18. 공동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83 제22대 ·국방위원회 ·2026-03-16

    진행중
  19.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49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16

    진행중
  20. 공동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5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05

    진행중
  21.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0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2-26

    진행중
  22. 공동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1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2-26

    진행중
  23.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90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2-20

    진행중
  24.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0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2-12

    진행중
  25. 공동 진행중
  26.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71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6-02-10

    진행중
  27. 공동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721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2-10

    진행중
  28. 공동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717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2-10

    진행중
  29. 공동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60 제22대 ·교육위원회 ·2026-02-04

    진행중
  30.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1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2-03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21651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2-03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3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6-02-03

    진행중
  33. 공동 진행중
  34. 공동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99 제22대 ·교육위원회 ·2026-02-02

    진행중
  35.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417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6-01-29

    진행중
  36.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3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1-27

    진행중
  37. 공동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9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1-23

    진행중
  38. 공동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221628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1-23

    진행중
  3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9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1-23

    진행중
  40. 공동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9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1-23

    진행중
  41. 공동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26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1-22

    진행중
  42. 공동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618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6-01-20

    진행중
  43.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833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1-02

    진행중
  44. 공동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3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1-02

    진행중
  45.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7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2-31

    진행중
  46.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9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31

    진행중
  47.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80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12-31

    진행중
  48. 공동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70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12-30

    진행중
  49.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76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2-30

    진행중
  50. 공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691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12-29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