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추미애

시·도지사 · 경기도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5대, 제16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2대 (6선) ·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10

대표발의

20

가결류 18%

1721

공동발의

  1. 공동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07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1-27

    수정가결
  2. 공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11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24-11-27

    진행중
  3.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0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27

    진행중
  4. 공동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20594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27

    대안반영폐기
  5. 공동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91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27

    진행중
  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6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26

    진행중
  7. 공동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58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26

    진행중
  8. 공동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49 제22대 ·환경노동위원회 ·2024-11-25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85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25

    진행중
  10. 공동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5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25

    진행중
  11. 공동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3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4-11-25

    진행중
  12.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8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22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진행중
  14. 공동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220580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22

    진행중
  15. 공동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26 제22대 ·국방위원회 ·2024-11-22

    진행중
  16. 공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79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22

    진행중
  17. 공동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801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22

    진행중
  18.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74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1

    대안반영폐기
  19.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3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20

    진행중
  20. 공동 진행중
  21.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72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20

    수정가결
  22. 공동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2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5

    철회
  24.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3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4-11-15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18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15

    진행중
  2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619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15

    진행중
  27. 공동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44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14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91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14

    대안반영폐기
  29. 공동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7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14

    진행중
  30. 공동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4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11-14

    진행중
  31. 공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7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14

    진행중
  32. 공동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73 제22대 ·성평등가족위원회 ·2024-11-14

    진행중
  33.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76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4-11-14

    철회
  34. 공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205602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14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97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14

    대안반영폐기
  36.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9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14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96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4-11-14

    대안반영폐기
  38. 공동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547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1-14

    진행중
  39.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514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13

    수정가결
  40.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78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11-12

    진행중
  41. 공동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6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11

    수정가결
  42. 공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406 제22대 ·환경노동위원회 ·2024-11-08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04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8

    진행중
  44. 공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40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4-11-08

    진행중
  45. 공동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4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07

    진행중
  46.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37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4-11-07

    진행중
  47. 공동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4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4-11-05

    진행중
  4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40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5

    진행중
  49.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64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4-11-05

    진행중
  50. 공동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50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4-11-05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