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추미애

시·도지사 · 경기도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5대, 제16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2대 (6선) ·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10

대표발의

20

가결류 18%

1721

공동발의

  1. 공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076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3-19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06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18

    진행중
  3.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9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17

    진행중
  4.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98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3-17

    진행중
  5. 공동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946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14

    진행중
  6. 공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94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3-14

    진행중
  7. 공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968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3-14

    대안반영폐기
  8. 공동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94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14

    진행중
  9. 공동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95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3-14

    진행중
  10.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78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3-11

    진행중
  11. 공동

    생명안전기본법안

    220877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3-10

    수정가결
  12.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54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3-05

    진행중
  13.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648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3-05

    진행중
  14. 공동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208613 제22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2025-02-28

    대안반영폐기
  1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92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2-28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대안반영폐기
  17.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598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2-28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547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2-27

    진행중
  19. 공동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5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2-26

    원안가결
  20.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4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2-26

    진행중
  21.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460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02-26

    진행중
  2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53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2-21

    진행중
  23. 공동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3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2-21

    진행중
  24.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36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2-21

    진행중
  25. 공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20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2-17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8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2-17

    진행중
  27. 공동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4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2-13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01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2-10

    진행중
  29.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98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2-07

    진행중
  30.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00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2-07

    진행중
  31. 공동

    군급식법안

    2207940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2-06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2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1-24

    진행중
  33. 공동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13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1-24

    수정가결
  34.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828 제22대 ·교육위원회 ·2025-01-24

    진행중
  35.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833 제22대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01-24

    진행중
  36. 공동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83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24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48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1-24

    철회
  38. 공동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4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1-24

    진행중
  39.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4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24

    진행중
  40. 공동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74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1-23

    진행중
  41.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57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1-21

    대안반영폐기
  42. 공동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56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1-20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29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1-20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5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1-20

    진행중
  45. 공동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55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1-20

    진행중
  46. 공동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1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1-17

    진행중
  47. 공동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21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1-17

    진행중
  48.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1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1-17

    진행중
  49.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0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1-17

    진행중
  5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590 제22대 ·국회운영위원회 ·2025-01-16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