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S · 발의 법안
추미애
시·도지사 · 경기도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5대, 제16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2대 (6선) ·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10
대표발의
20
가결류 18%
1721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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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기만료폐기
용산참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등과 관련한 검사 등 공무원의 범죄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805055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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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기만료폐기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청와대의 용산참사 여론조작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804649 제18대 ·법제사법위원회 ·2009-04-22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