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추미애

시·도지사 · 경기도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15대, 제16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2대 (6선) · 새정치국민회의/새천년민주당/통합민주당/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10

대표발의

20

가결류 18%

1721

공동발의

  1.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0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13

    진행중
  2. 공동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0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1-13

    진행중
  3.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22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11-13

    진행중
  4.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216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11-13

    진행중
  5. 공동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36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1-12

    진행중
  6. 공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54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11-12

    대안반영폐기
  7.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13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1-12

    진행중
  8.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02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1-07

    진행중
  9. 공동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12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0-30

    진행중
  10. 공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810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0-30

    진행중
  11. 공동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79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0-29

    진행중
  12. 공동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21367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10-22

    진행중
  13.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463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10-02

    진행중
  14. 공동 진행중
  15. 공동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3299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9-25

    진행중
  16. 공동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137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25-09-19

    진행중
  17. 공동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073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9-17

    진행중
  18. 공동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7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9-17

    진행중
  19.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97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5-09-16

    진행중
  20. 공동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012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6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011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6

    진행중
  22. 공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72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3. 공동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6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4.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65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09-15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진행중
  26.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7.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8.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6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29. 공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6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30. 공동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976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31. 공동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970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9-15

    진행중
  32.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81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9-10

    진행중
  33.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77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0

    진행중
  34. 공동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880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9-10

    진행중
  35.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87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9-10

    진행중
  36.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413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8-27

    진행중
  37. 공동 진행중
  38. 공동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21224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8-19

    진행중
  39. 공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216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8-18

    진행중
  40. 공동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015 제22대 ·국방위원회 ·2025-08-06

    진행중
  41.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1987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8-05

    진행중
  42. 공동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211958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8-04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945 제22대 ·보건복지위원회 ·2025-08-01

    수정가결
  44. 공동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

    2211871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07-31

    진행중
  45.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816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07-29

    진행중
  4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83 제22대 ·기획재정위원회 ·2025-07-28

    대안반영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