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대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

    2218671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4-28

    진행중
  2. 대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97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6-02-10

    진행중
  3. 대표 진행중
  4. 대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7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1-20

    진행중
  5. 대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8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1-20

    진행중
  6. 대표

    회계기본법안

    2215377 제22대 ·정무위원회 ·2025-12-18

    진행중
  7. 대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81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11

    진행중
  8. 대표 진행중
  9. 대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5170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5-12-11

    진행중
  10. 대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394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5-09-30

    진행중
  11. 대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1789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28

    대안반영폐기
  12. 대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221135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7-08

    진행중
  13. 대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178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28

    진행중
  14. 대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79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04-28

    진행중
  15. 대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17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28

    대안반영폐기
  16. 대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0181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28

    대안반영폐기
  17.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8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28

    대안반영폐기
  18. 대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7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28

    대안반영폐기
  19. 대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7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28

    대안반영폐기
  20. 대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7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5-04-28

    대안반영폐기
  21. 대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138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04-25

    진행중
  22. 대표

    궁도 진흥법안

    2210101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4-24

    진행중
  23. 대표 대안반영폐기
  24. 대표

    궁도 진흥법안

    2126624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03-28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635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4-01-24

    임기만료폐기
  26. 대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12625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01-10

    임기만료폐기
  27. 대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12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10-18

    임기만료폐기
  28. 대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12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10-18

    임기만료폐기
  29. 대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128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10-18

    임기만료폐기
  30. 대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512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10-18

    임기만료폐기
  31. 대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12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10-18

    임기만료폐기
  32. 대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512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10-18

    임기만료폐기
  33. 대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512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10-18

    임기만료폐기
  34. 대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2509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10-12

    임기만료폐기
  35. 대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4083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8-30

    임기만료폐기
  36. 대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23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4-10

    임기만료폐기
  37.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81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3-22

    임기만료폐기
  38. 대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811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3-22

    수정가결
  39. 대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81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3-22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20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2-23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11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2-20

    임기만료폐기
  42. 대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702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2-12-06

    임기만료폐기
  43. 대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70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12-06

    임기만료폐기
  44. 대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16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6-28

    임기만료폐기
  45. 대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16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6-28

    임기만료폐기
  46. 대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211541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4-27

    대안반영폐기
  47. 대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5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0-15

    임기만료폐기
  48. 대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193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8-05

    임기만료폐기
  49. 대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183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7-30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