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대표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

    2218671 제22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04-28

    진행중
  2. 공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565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4-23

    진행중
  3. 공동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27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4-13

    진행중
  4. 공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82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3-30

    진행중
  5.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83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3-26

    진행중
  6.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787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3-26

    진행중
  7. 공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648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6-03-20

    진행중
  8. 공동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79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6-03-11

    진행중
  9. 공동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355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3-10

    진행중
  10. 공동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255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3-05

    진행중
  11. 공동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723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3-04

    대안반영폐기
  12. 공동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7240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04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

    221719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3-03

    진행중
  14.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16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2-27

    진행중
  15.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135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2-27

    진행중
  1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58 제22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02-26

    진행중
  17.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705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2-26

    진행중
  18. 공동 진행중
  19. 공동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2216993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2-24

    원안가결
  20.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813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2-12

    진행중
  21. 공동 진행중
  22. 공동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216834 제22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02-12

    진행중
  23. 대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97 제22대 ·외교통일위원회 ·2026-02-10

    진행중
  24. 공동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21669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2-10

    진행중
  25.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712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2-10

    진행중
  26.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518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2-03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2216517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2-03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진행중
  29. 공동 진행중
  30. 공동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327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1-26

    진행중
  32. 대표 진행중
  33.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74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1-20

    진행중
  34. 공동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7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1-20

    진행중
  35.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82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1-20

    진행중
  36. 대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78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1-20

    진행중
  37. 공동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75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1-20

    진행중
  38. 대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80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1-20

    진행중
  39. 공동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2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1-19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57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1-19

    진행중
  41. 공동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03 제22대 ·국토교통위원회 ·2026-01-16

    진행중
  42.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01 제22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1-16

    진행중
  43. 공동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99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1-16

    진행중
  44. 공동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00 제22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1-16

    진행중
  45.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16 제22대 ·법제사법위원회 ·2026-01-16

    진행중
  46. 공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102 제22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01-16

    진행중
  47.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119 제22대 ·행정안전위원회 ·2026-01-16

    진행중
  48. 공동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098 제22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2026-01-16

    진행중
  49. 공동 진행중
  50. 공동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034 제22대 ·정무위원회 ·2026-01-14

    진행중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