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49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1-21

    대안반영폐기
  2.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48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1-20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임기만료폐기
  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5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1-11

    대안반영폐기
  5.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5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1-1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35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1-1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211431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1-10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5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2-29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11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2-27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090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12-24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11395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2-1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89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15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86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1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86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13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83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12-09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9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30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52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1-25

    원안가결
  19. 공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331 제21대 ·정무위원회 ·2021-11-16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211331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15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24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1-11

    원안가결
  22.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18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11-0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14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1-11-05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08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1-02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3075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1-11-02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09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11-0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306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1-01

    원안가결
  28.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8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0-27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211298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0-27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8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0-27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92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0-2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2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10-22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91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10-21

    수정가결
  35. 공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892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1-10-20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86 제21대 ·국방위원회 ·2021-10-19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86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0-15

    수정가결
  38. 공동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82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10-12

    대안반영폐기
  3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73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9-29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73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1-09-29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211273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1-09-29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697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9-2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698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9-27

    임기만료폐기
  44.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695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1-09-27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66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1-09-24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51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9-10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12500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1-09-10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226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1-08-27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