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대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164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6-28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15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6-27

    임기만료폐기
  3. 공동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14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6-27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14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6-27

    임기만료폐기
  5.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072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2-06-2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077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6-21

    임기만료폐기
  7. 공동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076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6-21

    대안반영폐기
  8. 공동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062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2-06-20

    대안반영폐기
  9.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995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06-16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997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06-16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996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06-16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856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06-10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81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6-0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685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5-23

    수정안반영폐기
  15.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672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5-20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68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5-20

    수정안반영폐기
  17. 공동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67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5-20

    수정안반영폐기
  18. 공동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64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5-19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532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5-09

    철회
  20. 공동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44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4-2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44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4-29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45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4-29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43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4-28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211541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4-27

    대안반영폐기
  26.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30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4-18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285 제21대 ·국방위원회 ·2022-04-1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25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4-14

    수정안반영폐기
  29. 공동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240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04-13

    수정안반영폐기
  31.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234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4-13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78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4-08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7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4-08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16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4-08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09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4-05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09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4-05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09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4-0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08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4-0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09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4-05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09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4-05

    수정가결
  41. 공동 수정가결
  42. 공동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5096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04-05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99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3-29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903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3-18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88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3-17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69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2-08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장애인평생교육법안

    211466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2-0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49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1-21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448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1-20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