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63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2-02

    임기만료폐기
  2. 공동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62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2-02

    대안반영폐기
  4.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441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11-24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38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1-2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6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11-03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18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11-01

    대안반영폐기
  8. 공동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19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1-0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2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11-0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93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0-26

    대안반영폐기
  11. 공동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대안반영폐기
  13.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7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0-11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3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0-04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11773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0-04

    대안반영폐기
  16. 공동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2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10-04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70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30

    대안반영폐기
  18. 공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67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30

    원안가결
  19. 공동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691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9-30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7452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9-21

    수정가결
  21. 공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2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9-20

    대안반영폐기
  22. 공동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422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9-20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8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9-15

    대안반영폐기
  24. 공동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32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9-08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42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9-05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4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9-05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23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9-05

    대안반영폐기
  28. 공동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131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8-31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703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26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92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18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4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08-12

    대안반영폐기
  32. 공동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45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08-1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815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08-10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80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8-09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촉진법안

    211679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8-08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71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8-01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70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7-28

    대안반영폐기
  40. 공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692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07-28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683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07-27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211663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7-22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658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7-21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583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7-21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58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07-21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447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07-1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308 제21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2022-07-05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28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07-04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6273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07-04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