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864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2-07

    임기만료폐기
  2.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83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2-06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78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2-02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79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2-02

    임기만료폐기
  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79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2-02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79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2-02

    임기만료폐기
  8.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76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2-01

    임기만료폐기
  9.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72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1-31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688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3-01-30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국회대학원설치법안

    2119687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3-01-30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46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1-13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47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1-13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47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1-13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35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1-06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343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1-06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35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1-06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934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1-06

    임기만료폐기
  20.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307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3-01-03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28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30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28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2-30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28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2-30

    원안가결
  24.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152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27

    대안반영폐기
  25.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017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12-20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948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2-12-15

    대안반영폐기
  27. 공동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888 제21대 ·환경노동위원회 ·2022-12-12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882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12-1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872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12-12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88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12-12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885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2-12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871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12-12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857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2-12-09

    대안반영폐기
  34.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79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08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724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12-07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728 제21대 ·정무위원회 ·2022-12-07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719 제21대 ·국회운영위원회 ·2022-12-07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73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07

    대안반영폐기
  39. 대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702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2-12-06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709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2-12-06

    임기만료폐기
  41. 대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703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2-12-0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647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2-02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642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12-02

    원안가결
  44. 공동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63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12-0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624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2-12-02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18441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11-24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38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2-11-22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11806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2-11-03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