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86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5-09

    임기만료폐기
  2.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82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5-08

    임기만료폐기
  3. 공동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739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5-01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171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2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61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25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60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4-25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61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4-25

    임기만료폐기
  8. 공동 수정가결
  9. 공동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459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4-19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456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4-19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446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4-18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39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4-14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321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4-12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318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4-12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313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4-12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26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11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270 제21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23-04-11

    임기만료폐기
  18. 대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23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4-10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14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4-05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15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4-05

    대안반영폐기
  21. 공동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212109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4-03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대안반영폐기
  23. 공동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899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3-27

    임기만료폐기
  24. 대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81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3-22

    임기만료폐기
  25. 대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811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3-22

    수정가결
  26. 대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814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3-2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0659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3-03-15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655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3-15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0658 제21대 ·여성가족위원회 ·2023-03-15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58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3-13

    대안반영폐기
  31.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050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3-08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46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3-07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396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3-03

    임기만료폐기
  35. 공동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0384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3-02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38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3-02

    임기만료폐기
  37. 공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33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2-27

    수정가결
  38. 대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20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2-23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148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2-21

    임기만료폐기
  40. 대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11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2-20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006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2-17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993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2-14

    임기만료폐기
  43. 공동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96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2-13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985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2-13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98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2-13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977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2-13

    대안반영폐기
  47. 공동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974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2-13

    대안반영폐기
  48. 공동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96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2-13

    임기만료폐기
  49. 공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19973 제21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02-13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