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지방선거

BILLS · 발의 법안

박찬대

시·도지사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력 · 제20대, 제21대, 제22대 (3선)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156

대표발의

45

가결류 29%

2250

공동발의

  1. 공동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123938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8-22

    수정가결
  2. 공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811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8-14

    대안반영폐기
  3. 공동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74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8-09

    임기만료폐기
  4. 공동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707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8-08

    임기만료폐기
  5.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59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8-01

    임기만료폐기
  6. 공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12354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7-28

    임기만료폐기
  7. 공동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465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7-26

    임기만료폐기
  8. 공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461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7-26

    임기만료폐기
  9. 공동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402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7-24

    임기만료폐기
  10. 공동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20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7-12

    임기만료폐기
  11.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160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7-07

    임기만료폐기
  12. 공동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144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7-07

    임기만료폐기
  13. 공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150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7-07

    임기만료폐기
  14. 공동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15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7-07

    임기만료폐기
  15. 공동 임기만료폐기
  16. 공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3142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7-07

    임기만료폐기
  17. 공동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151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7-07

    임기만료폐기
  18.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137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7-07

    임기만료폐기
  19. 공동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040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6-30

    대안반영폐기
  20. 공동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303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6-30

    임기만료폐기
  21. 공동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974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6-29

    임기만료폐기
  22. 공동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924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6-28

    임기만료폐기
  23. 공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928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6-28

    임기만료폐기
  24. 공동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897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27

    임기만료폐기
  25. 공동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

    2122889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26

    임기만료폐기
  26. 공동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828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6-22

    임기만료폐기
  27. 공동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829 제21대 ·기획재정위원회 ·2023-06-22

    임기만료폐기
  28. 공동

    인문사회학술기본법안

    2122826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6-22

    임기만료폐기
  29.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73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6-19

    임기만료폐기
  30. 공동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2122670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6-15

    임기만료폐기
  31. 공동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65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6-14

    임기만료폐기
  32. 공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618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6-13

    임기만료폐기
  33. 공동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585 제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3-06-12

    임기만료폐기
  34. 공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589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3-06-12

    대안반영폐기
  35. 공동 임기만료폐기
  36. 공동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50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6-07

    대안반영폐기
  37. 공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490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6-05

    임기만료폐기
  38. 공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491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6-05

    임기만료폐기
  39. 공동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465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6-02

    임기만료폐기
  40. 공동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466 제21대 ·법제사법위원회 ·2023-06-02

    임기만료폐기
  41. 공동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325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5-26

    임기만료폐기
  42.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286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5-25

    대안반영폐기
  43. 공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22217 제21대 ·교육위원회 ·2023-05-23

    대안반영폐기
  44. 공동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188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5-22

    임기만료폐기
  45. 공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203 제21대 ·국토교통위원회 ·2023-05-22

    임기만료폐기
  46. 공동 임기만료폐기
  47. 공동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165 제21대 ·국방위원회 ·2023-05-19

    임기만료폐기
  48. 공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153 제21대 ·행정안전위원회 ·2023-05-19

    대안반영폐기
  49. 공동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122042 제21대 ·보건복지위원회 ·2023-05-16

    임기만료폐기
  50. 공동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21983 제21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05-12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대표발의 는 그 사람이 직접 만들고 책임진 법안. 공동발의 는 동료 의원이 만든 법안에 이름 올린 것 — 한국 국회는 발의에 10명 이상 서명이 필요해 의원끼리 서로 도장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라 의정활동 신호로는 약합니다.

가결류 는 원안가결 + 수정가결 + 대안반영폐기 (다른 법안에 흡수되어 폐기). 임기만료폐기·철회 등은 통과로 보지 않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OpenAPI